충청권 메가시티 합의 환영한다
충청권 메가시티 합의 환영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1.22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충북과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20일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비수도권이 권역별로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데 나온 결정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토의 심각한 개발 불균형과 그에 따른 비수도권 인구의 유출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이다.
수도권의 집값 폭등 뉴스를 보며 느끼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는 우리나라 부자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유세라고 할 수 있다. 실거래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보니 실거래가는 10억원을 훌쩍 넘긴다.
충북엔 단 한 채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다. 대다수 비수도권도 처지가 비슷하다. 종부세는커녕 소멸위기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부지기수다.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도권은 한마디로 엘도라도(El Dorado) 그 자체다. 엘도라도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엘도라도란 원래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나왔지만, 나중에는 ‘황금이 있는 곳’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엘도라도 이야기가 널리 퍼진 서양에선 16세기 갓 발견된 아메리카를 향해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넜다. 그러나 엘도라도는 황금을 향한 인간의 욕망 깊이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지금껏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딱 그렇다. 성공이라는 욕망을 가진 지방민들은 쉼 없이 수도권을 향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은 부동산, 교통,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생산인구 유출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감소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소멸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선 요즘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광역지자체의 권역별 초광역화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2022년 목표) 추진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동남권 메가시티), 광주-전남에선 행정통합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가 충청권 메가시티이다.
영·호남과 달리 충청권은 행정통합 대신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권(경제)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육성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핵심이다. 
충북이 외롭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외쳤을 땐 실현가능성이 작은 하나의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강조한 강원도, 충청권,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발전계획’으로 개념을 확장하자,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다. 공동번영을 추구한 결과 외침은 현실이 됐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된 사업이 아닌 공동번영의 길을 찾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미래는 현실이 된다. 보다 나은 충청민의 미래를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에서 찾아보자.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