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재, 권력게이트…YS가 팔짱끼고 봤겠나"



여야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면서도 해석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YS의 추진력에 주목하며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과제 완수를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YS의 의회 존중에 방점을 찍으며 현 정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마항쟁을 시작으로 18년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의 중심에 김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정부를 수립하고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신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실명제 등 업적을 열거한 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 등 작금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과 과가 있다지만, YS정부 초기의 사이다와 같은 개혁정책은 이 시대를 보는 비춰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그 때의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의회 존중을 업적으로 꼽으며 "정권의 청와대 인사, 여당 고위관계자 등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게이트에 관여된 상황이라면 YS가 과연 팔짱끼고 지켜만 봤겠나. YS라면 국회 전통을 무너뜨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독재를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YS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 비서실 건물을 드나들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한 번 정도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연평도 인근에서 피살된 공무원 부인의 절규, 24번의 실패로 끝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솔한 문답 정도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