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野와 논의했으면 이런 재앙 없었다"



국민의힘이 22일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환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거요건을 다 갖춘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장, 호텔방 전셋집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은 소득 3만불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국보부 제1차관"이라며 "이렇게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 그리고 시장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야당들과 진지하게 절차에 맞게 논의했으면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옥죈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시장의 순리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제1의 해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