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 국회 예산안 처리 지난 시점에 방미 추진"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방위비, 동맹 정신 맞게 해결"

"與 방미단, 외교 문제에 초당적 대처한다는 기조 아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외안특위)가 22일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요구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외안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와 자유 무역 확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에 충실한 협상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한미일 협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난 11월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새 결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의 방미단이 어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추수감사절과 우리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난 적절한 시점에 방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들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은 동맹 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진 특위 위원장은 "한미 양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방향 제시를 위해 가칭 '한미동맹 미래 비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저희가 당내 의견 수렴을 더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여당 인사들로 꾸려진 방미단(한반도TF)이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을 만난 데 대해선 "외교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리 당에선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조가 흔들린 적 없는데, 여당에선 방미단을 별도로 구성해 가버렸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며 "방미는 사진 찍으러 가면 안 된다.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사전 조율을 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 때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원칙을 확실히 준수하리라 본다"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싱가폴 회담) 조건 충족을 안 해서 재개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