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 모라토리움' UN결의안 찬성…"폐지는 검토"
정부, '사형 모라토리움' UN결의안 찬성…"폐지는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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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형폐지국' 국제인식 등 고려
권고 효력…"사형제 폐지는 신중 검토"



정부가 사형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래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 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 보장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요청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움 선언 요청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로 인해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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