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상 9.6%…건보공단 "권역별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필요"
공공병상 9.6%…건보공단 "권역별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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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균형·격차 발생…300병상 이상 병원 확보해야"
"한곳당 2000억원 소요…고속도로 4~7㎞ 건설비용 수준"



지난해 말 한국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불과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라려면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의 5.5%이며 병상은 6만1779개로 전체 병상의 9.6%에 불과했다. 이마저 221개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지방의료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들과 공공병상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10.0%로 61.5%에 달하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 40.7%, 일본 27.2%, 미국 21.5%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공공의료 취약에 따른 문제로 불균형과 격차를 꼽았다.



연구원은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 불균형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가 크게 발생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함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목표 및 전략 수립이 미흡했고 공공의료기관 특성과 역할을 감안한 재정 지원 및 평가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공공의료 역할을 과잉·과소진료 없는 표준진료 병원으로서 지역거점 의료기관, 건강증진 병원, 감염병 및 재난 대응, 정책집행 시범 운영 등으로 정의하고 우선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원 정도로 이는 고속도로 4~7㎞, 어린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 비용 수준이다.



2016년 공익성 정책에 수가를 가산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의료이익이 적자 상태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향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으로 보장률이 강화될 경우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는 공공병원의 경우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력과 장비 부족도 공공병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김윤, 2020년)이며 의과대학 졸업 이후 대학 소재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도 낮다. 이에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의료는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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