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통제, 사회적 합의도 고려해야
자율과 통제, 사회적 합의도 고려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11.1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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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수그러드는 듯하던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 부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17일에 열릴 예정인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1주간 하루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역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음성의 한 기도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으로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16일 코로나19의 n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역 내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534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노인과 청년, 학생 등 계층에 상관없이 감염되면서 긴급히 이루어진 조치다.

코로나 공포로부터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던 군민들은 공공시설이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돼 다시 폐쇄되면서 일상생활도 일시 정지상태로 돌아갔다.

음성군 발 감염병 확산이 가시화되면서 충북도와 음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늘고 있고, n차 감염으로 급속히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선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지역'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코로나 확진 추세를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할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방역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통제가 가져온 일상의 불편이 고통의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16일 긴급 브리핑을 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주 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강조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고 지금처럼 200명대의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1~2주 후에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한국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율권과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통제권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작동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군사정권하에서 통제에 익숙했던 국민이 개인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면서 `자율과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사회적 합의로 끌어낼 때 K-방역도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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