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일 간 양자 관계 강화 가능성

무역자유화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5개국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정치적, 경제력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미국 CNBC가 15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RCEP의 경제적 이익은 작은 수준이고 실현되려면 몇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지정학적 승리라고도 평가했다.



시티 리서치는 15일 보고서에서 "RCEP의 외교적 의미는 경제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쿠데타"라며 미중간 긴장, 탈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메가딜(대규모 협정)'은 여러가지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중 순환 전략'을 통해 국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인식을 완화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경제 정책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그 사례로 지목됐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뱁티스트는 15일 CNBC '스쿼크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메가 딜은 기존 양자 무역 거래가 없었던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전망했다.



한일, 중일간 양자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점쳤다. 그는 "현재로서는 향후 발생할 (무역) 자유화의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자간 협력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거래 관련 태도 또는 양자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