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회원국 "조기 발효토록 국내 절차 조속 추진"

靑 "역내 교역·투자 확대…경제회복 계기 마련할 것"

사상 첫 화상회의로 FTA 서명…"향후에 중요 의미"

15개 회원국 인도 RCEP 참여 담은 장관 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참석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서명됐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간의 협상(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끝에 올해 시장개방 협상 등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 룰을 정하는 '메가 FTA'를 뜻한다.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 당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역내 회원국 간 FTA에 동의하는 협정문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인도를 포함한 16개국 정상 간 협정문의 공식 서명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인도는 제외된 채 15개국 간 협정문을 타결했다.



RCEP에 참여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불참을 선언한 인도를 제외해도 전 세계 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이번 다자무역체제 강화는 신남방지역 핵심 국가들과 교역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맺은 원산지 기준을 단일화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으로 구분됐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뒤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이어 "RCEP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6개국 중 3개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우리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들은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며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RCEP 최종 서명은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사상 처음 화상회의를 통해 FTA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인 바,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RCEP 회원국들은 협정에 끝내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15개 회원국들은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