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정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결혼 주택 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 정책 패키지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가정에 주는 출산지원금을 더 강화하고 시가 출생아 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 새 출산 유도 정책의 골자다.

앞으로 첫째아를 낳은 가정은 150만원, 둘째아는 1000만원, 셋째아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은 총 5150만원에 달하는 주택 대출금을 시 지원금으로 탕감할 수 있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받는 주택자금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렸던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천 지역 출산 가정이 받는 출산자금지원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3200만원이다.

시는 앞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2000만원을 주기로 했었으나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을 중복해 신청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아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 동안 4회 분할지급하고 셋째아 관련 지원금은 4년 동안 8회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이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자금지원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깬 과감한 지원 방안”이라면서 “청년층 부부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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