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文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승인 2020.11.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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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환영한다. 이제 남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계획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유엔 IPCC `1.5℃ 특별보고서'는 2050년 순배출 제로(Net-Zero)를 달성하려면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중립은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순배출제로, 넷제로(Net-Zero)다. 즉, 온실가스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탄소포집기술, 나무 등으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탄소포집기술이나 나무 등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은 극히 적다. 사실상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법밖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삶의 질이나 경제 성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지자체별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공장을 짓고 자동차가 다닐 도로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해서는 모두 민주당인 청주시와 충북도의 지자체장을 비롯해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 또한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LNG는 석탄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이 목표로 잡힌 상황에서는 LNG도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 화석연료일 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37.4GW(2017년)의 LNG발전소가 있고 정부도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설비 용량으로는 원전과 석탄보다 많아진다.

정부가 지으려는 LNG발전소조차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민간기업(SK하이닉스)이 짓겠다고 하는 LNG발전소를 다 짓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은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석탄과 LNG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제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는 청주시민들의 숨쉴 권리문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도종환, 변재일, 이장섭, 정정순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실현에도 걸림돌이 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청주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자당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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