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규제에 매도 난항 집값 하락



내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0% 상승하고, 매맷값은 0.5%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0% 상승하고, 매맷값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올해( 4.4%)보다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제도 시행 초기 매물 잠김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전·월세 임차시장은 실수요 시장인 만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산연은 또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0.5%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수도권은 0.7%, 지방은 0.3%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 따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외곽지역에서부터 매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에 수요자들이 쏠리면서 초기에는 고가 매물이 주목을 받겠지만, 정부에서 강한 매도 압박을 늦추지 않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국내 건설공사 공공 발주는 공공 발주는 53조6000억원으로 7.4% 증가하고, 반면 민간 발주는 110조5000억원으로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선행 지표인 수주만 증가하고 실제 동행지표인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지표 간에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 규제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공공 부양책을 집중해야 하며, 부동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