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함께하는 타협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

"경제민주화로 포용적 사회돼야 안정 기대할 수 있어"

김동명 "노동 시장 유연화 추진, 더 깊은 논의 필요"

"국민의힘에서도 ILO 협약 비준에 앞장서주길 믿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산업현장의 민주화가 이뤄져 노사 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을 찾아 "노동법, 노사관계법, 개편을 할 때 한국노총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달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여기에 덧붙여 산업구조가 4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행하고 있는 로봇이나 AI 등으로 인해 고용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에 관한 세 가지 법안(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보면 경제법뿐 아니라 산업 노동관계 제반에 대한 법률도 새로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가급적이면 산업현장의 민주화가 이뤄져 노사 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라며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노조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합당한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며 "한국노총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도화를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효율,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철저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초 강조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얼마만큼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는 문제도 제대로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노동법 개정 추진이 노동 시장 유연화로 흐를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동 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 제기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일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ILO 비준을 위해 한국노총은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ILO 협약 비준에 앞장서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강정책을 인상 깊게 봤다"며 "양극화 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 환경 등 과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계기로 국민들은 삶의 최저기준을 위로 끌어올리고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구체화 된 것이 경사노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포함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송언석, 박대수, 임이자, 김웅,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