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이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 13개 대학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3234만㎡)의 절반 이상인 51.3%(1658만㎡)가 충청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019년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법인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총 3234만㎡로 교지 면적(1476만㎡)의 2.3배에 이른다.

문제는 수익용 토지 수익률은 0%대이며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법인 6곳은 순수익액이 0원이었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다량 보유한 경희대의 경우 보유한 교육용 토지 전체면적(1622만㎡) 가운데 70.2%인 1140만㎡가 충북 영동군 소재 산(임야)으로 교지면적의 6.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충남 금산군에도 교지면적의 0.8배인 133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희대가 충북과 충남에 보유한 원거리 교육용토지 비율은전체 교육용 토지 면적의 78.4%를 차지한다.

동국대학교는 충남 아산시에 1만3289㎡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고려대는 충북 괴산군에 229만㎡(교지면적의 1.8배), 충남 보령시와 아산시에 27만㎡(〃 0.2배), 대전 서구에 871㎡의 교육용 토지를 갖고 있다.

국민대는 충남 태안군에 3만7091㎡, 연세대는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에 3567㎡, 충남 태안군과 대덕군에 1419㎡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충남 천안시에 64만㎡, 충북 괴산군에 41만㎡의 원거리 교육용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거리의 제약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이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들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교지 면적 수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도 1658만㎡(51.3%) △강원도 1191만㎡(36.8%) △경상도 281만㎡(8.7%) △전라도 100만㎡(3.1%) △제주도 1만5000㎡(0.05%) 순이었다.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 13곳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는 총 7087만㎡로, 여의도 면적(290만㎡) 24.4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 평가액 또한 7197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0.1%(순수익액 3억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경희대, 숭실대, 국민대 6개 법인의 수익용 토지 순수익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용 토지는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돼야 하며, 수익용 토지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상세히 조사·분석해 그 목적대로 토지가 쓰이지 않을 경우 처분 또는 용도 변경을 적극 유도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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