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발언 역사왜곡이냐" 질문에 "그렇다"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성, 예단 어려운 상황"

이수혁 '70년 한미동맹' 발언 "모종의 조치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당 의원이 "일본과 관계에서는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하는 역사적 대응을 해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저자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명시가 됐고, 논평이 끝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의 6·25전쟁 참전 의미를 "제국주의의 침략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규정했다.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것으로 보는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른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죠"라고 물은 데 대해 "우리 입장으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발언 배경에 대해선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글로벌 콘텍스트(context·맥락)가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의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양측의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일본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가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크지만 어쨌든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더 강화된 것 같다"며 "새 내각 출범 이후에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예단할 수 없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아시아 순방 명단에서 한국이 빠지면서 패싱(passing, 무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 장관은 정진석 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두 번이나 한국을 패싱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외교장관회의 때도 온다고 했다가 못오고, 이달 말에 동남아 4개국 방문 때 보자고 했는데 못 온다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에 대해선 "조만간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 의원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간다"고 답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한미 동맹 훼손 논란이 불거졌던 이수혁 주미국 한국대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감에서 한 발언은 본부의 외교 방침과 부합하는 발언이냐"고 묻는 질문에 "일부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조치를) 안내렸지만 발언 취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내리겠다"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