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신고건수 급증…대책 시급해"

최혜영 "진척없는 리얼돌 규제 노력해야"

이수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확대 필요"

이정옥 "한계 있어…다양한 방안 마련을"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과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여가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기억장치(USB) 형태를 위장한 신종 불법촬영 기기를 소개하며 이 장관에게 불법촬영 범죄 근절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불법촬영 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올해 10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여성긴급상담 요청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지원센터 운영과 인식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말은 그만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여가부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달라"고 하자, 이 장관은 "테크놀로지(기술)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사람의 신체와 비슷하게 본을 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을 언급하며 "수입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통관 불허조치가 힘들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1년전과 달리 성기구 규제 마련에 진척이 없고 여가부가 왜 노력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리얼돌 생산을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기본 입장은 제시하지만 생산의 영역은 타 부처 소관"이라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 운영에 대한 현황을 여가부에 물었더니 꼭 남 일처럼 경찰청 소관이라 답변했다"며 "국내 생산과 체험방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유해매체 모니터링과 청소년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홍보 사이트가 유해하하다는 의견을 주고 규제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센터에 삭제가 가능한 권한은 없고 지원이 주 업무라는 것인데 어떤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냐" 묻자 이 장관은 "실질적으로 삭제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