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자치법규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전파돼 입안 또는 공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발표한`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음성군에서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선정됐다.

법제처가 주목한 음성군의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자치법규이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면 △상위법령과의 관계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해 지자체의 자치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입법 지원제도다.

법제처는 음성군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관련해 적정한 이격거리 및 토지분할 등의 의견을 제시한 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부합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은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수록돼 발간·배포된다.

조병옥 군수는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법제처 자치 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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