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 소각' 여부가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사살한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 논란이 일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를 문제삼으며 공세를 퍼부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첩보자산 보호를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가 깊이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3군이 해양경찰과 함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유기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리가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군을 질타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살아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군의 제일의 의무이고 국민이 죽었을 때는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와 군의 의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곱씹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는 북한이 시신 태우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며 "북한과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유엔에서 공방이 될 것 같은데 말이 바뀌는 것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장관이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에서 '정황이 있다'면서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유엔에 허위사실을 얘기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팩트는 똑같다"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저희가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포함하다보니 어떤 것은 확인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추정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선을 드렸다"며 "저희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는)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CCTV로 다 들여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심려를 끼쳤다고 제가 한 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들여다 본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장관도 막연한 불빛만 보고 소각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북한의) 통지문이 오고 난 뒤에 급기야 법사위 국감에서 소각 추정이라는 말까지 해버렸다. 장관 태도가 뭐냐"고 따지면서 "팩트를 기준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정치인들이 하듯이 하냐. 누구 말이 옳으냐. 합참이냐 북한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부하 말을 안듣고 북에 부화뇌동하기 위해 말을 바꾸냐"며 "어떻게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꾸냐. 장관이 장관답지 않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월북자로 정부가 발표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정치상황이 그렇다. 그런데 군의 명예, 군이 무고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으로 조작해 뒤덮으려 한다는 불명예를 쓰지 말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번에 미국이 완곡하게 전작권 전환을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방위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은 것은 전작권 전환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전환을 안하면 한미동맹에 의존해 첨단무기를 가질 필요 없다. (전작권 전환을 안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인데 국민 세금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국방부 심정이 고해성사를 듣고도 말 못하는 카톨릭 신부의 심정일 것 같다. 한미 공동 첩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말 못하고 수모까지 겪고 이런 오해를 받고 말자는 식인데 대해 참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것을 정쟁으로 인해 신뢰 수준을 상당히 떨어트리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전작권은 우리 군을 우리가 통할하는 것이지 미군이 통할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군인을 대한민국이 지휘한다는 것 아니냐"며 "동맹의 본질은 동맹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동맹을 갖고 들먹이고 여러 의견 나오냐.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