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한방 없는 `맹탕 국감'
충북경찰청 한방 없는 `맹탕 국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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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우려 강원·경북 등 4개 지방청과 동시 감사
불법 위치추적·함정단속·음주방조 사례 등 지적 그쳐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주민 눈높이 맞는 행정 펼칠 것”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2년 만에 열린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특별한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충북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로 4개 지방청이 동시에 감사를 받으면서 시간 부족으로 송곳 질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충북경찰청과 강원경찰청, 경북경찰청, 제주경찰청 국감을 동시에 하느라 각 지방청에 할애된 시간은 40여 분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불법 위치추적, 함정단속, 음주 방조 파출소장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고 112에 경찰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신고해 불법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라며 “현행범이라 해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이유는 이런 절차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피의자가 도주했을 때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인데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이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두둔했다.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등 고장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고 인사조치 했다는데 문제는 동일 장소에서 단속된 사례가 전체 건수의 17%를 차지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보단 단속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일어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호등이 고장 났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질타했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모두 유감을 표한 뒤 “이번 일들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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