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일단 절차대로…野 시간 끌면 단호 대응"
민주당 "공수처 일단 절차대로…野 시간 끌면 단호 대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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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정 추천위원 진행 상황 보고 판단"
"추천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

"공수처장 후보 조속 추천을…정기국회 내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일단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일단 당이 최후통첩한 것이 26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며 "추천을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이 자당 몫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자 오는 26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뒤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허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여부에 대해선 "일단 내일 (야당의) 추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 자체가, 추천위원들이 추천의 과정 속에서 비토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들도 단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 조속한 시일 내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이 계속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허 대변인은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임정혁·이헌 변호사에 대해선 "(추천을) 존중한다"며 "그분들과 함께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바대로 더이상 법적으로 위법한 상황들로 인해 지연되지 않을 수 있게 조속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출범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허 대변인은 앞서 국회 브리핑을 통해선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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