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에 머물렀다.
질문은 경찰 조직 내 고질적 문제를 되묻는 수준에 그쳤고, 피감 기관의 진땀을 흘리게 할만한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감시, 견제, 지적보다는 ‘언론보도 진위 확인’과 ‘재발 방지 당부’ 수준의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전국을 흔든 충북발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장 동시피감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충북경찰청과 강원경찰청, 경북경찰청, 제주경찰청 국감을 동시에 하느라 각 지방청에 할애된 시간은 40여분에 그쳤다.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직접 내려와 2시간 동안 집중 질문을 던진 것과 대비된다. 이번 국감 기간 100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한 충북 경찰만 맥 빠진 꼴이 됐다.
그나마 화두에 오른 건 불법위치추적, 함정단속, 음주방조 파출소장 등이었다. 이마저도 언론 보도 내용을 재차 묻는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고 112에 경찰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신고해 불법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현행범이라 해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이유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피의자가 도주했을 때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인데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이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고 두둔했다.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등 고장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고 인사조치 했다는데, 문제는 동일 장소에서 단속된 사례가 전체 건수의 17%를 차지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 보단 단속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일어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호등이 고장 났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질타했다.
옥천경찰서 경찰관 음주방조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면장, 파출소장, 전직 군수, 금융사 직원 등이 낮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파출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재차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감정서상 이들이 마신 술이 빠진 것 같은데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임용환 청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했다”며 “국과수 판단을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일들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충북 경찰 관계자는 “공통 질문이 많았고, 지역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느낌이었다”며 “무난하게 넘어간 것이 다행이긴 하면서도 한편으론 허무한 것도 사실”이라고 총평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