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점검·노력 당부”… 충북도 국감 ‘맹탕’
“현안 점검·노력 당부”… 충북도 국감 ‘맹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0.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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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충북·강원 등 4개 시·도와 한꺼번에 진행
대권 도전 공론화 원희룡 제주지사에 관심 쏠려
심도 있는 질의·답변보다 현안 확인 수준 그쳐
첨부용.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뉴시스
첨부용.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뉴시스

 

2년 만에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가 밋밋하게 마무리됐다. 날카로운 지적은 실종됐고,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노력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충북을 포함해 4개 시·도에 대한 국감이 한꺼번에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충북도를 비롯해 강원, 경북, 제주를 상대로 동시에 국감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보다는 4개 광역단체를 번갈아가면서 현안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감에 나선 의원들의 주요 관심이 대권 도전을 공론화한 원희룡 제주지사에 쏠리면서 충북 관련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대신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원하는 게 균형발전에 맞다고 답변했다.

올해 충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국가 지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그동안 국가에서 100% 지원해왔으나 최근 입법예고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20%를 지자체에 부담하고 있다”며 충북도 입장을 물었다.

이 지사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으면 농가와 지자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천 한방특화도시를 단양 등 주변 지역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가평군) 의원은 “제천시는 한방특화도시로 지정됐지만 관련 업체의 투자 유치는 저조하다”며 “단양 육종마늘 등 지역 특산품이나 월악산, 의림지, 단양팔경 등 관광지와 접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철거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충북도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밖에 청년 실업률 해소, 청주의료원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혹 등도 국감 테이블에 등장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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