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에 때아닌 `특례시'요구
인구소멸 위기에 때아닌 `특례시'요구
  • 고영구 극동대 교수
  • 승인 2020.10.19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영구 극동대 교수
고영구 극동대 교수

 

인구절벽.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2014년 그의 저서 `인구절벽이 온다'(The De mograph ic Cliff)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 세계적인 인구문제를 지적하면서 젊은 층의 인구수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 경고장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나라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다.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추세로 접어들면서, 2044년부터는 5천만명 선이 무너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로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더욱 높아져 2067년에 가서는 46.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평균(18.6%)을 훨씬 넘어설 뿐만 아니라, 2위인 대만(38.2%)과 3위인 일본(38.1%) 보다도 높다. 지나온 과거 2천만 시대(1950년), 3천만 시대(1970년), 4천만 시대(1985년)에도 잘살아 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구조에 있다.

30년 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는 인구수가 현재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전남북, 경북, 강원, 경남지역은 부양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한창 일할 나이의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소멸위험성을 지닌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는 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9개 지역에서 2년 사이에 16개 지역이 늘어난 수치이다. 짐작한 바와 같이, 105개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대부분인 97개 지역이 비수도권이다.

충북지역을 보자. 단양군과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5개 군은 이미 소멸위험 선고를 받았으며, 최근 제천시와 음성군까지 포함되었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청주시(1.015)를 제외한 나머지 충주시(0.524), 증평군(0.651), 진천군(0.666)도 안전하지는 않다. 인구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문제에 관한 한 자만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주시를 비롯 인구규모가 큰 일부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각 도시들은 입장에 따라 “100만 이상으로 하자, 50만 이상으로 하자, 50만 가까운 지역도 포함하자”등등 주장도 다양하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 도시들이다. 인구 3만을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다른 지역을 생각한다면 쉽게 나올 말은 아니다. 오히려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시급하다.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특례시 지정과는 별개의 일이다. 또 지방분권의 본질은 행정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