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수자원공사 국감서 뭇매
`용담댐 방류' 수자원공사 국감서 뭇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0.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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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강우량 예측… 골든타임 놓쳐 대규모 홍수 피해” 지적
박재현 사장 “방류 통보 규정 보완 필요… 피해 주민께 죄송”
첨부용.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뉴시스
첨부용.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원인이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대응 때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의 잘못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 방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규모 홍수피해가 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8월 7일 오전 9시에 용담댐 상류지역의 8월 7~8일 강우량을 110~170㎜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강우량은 전북 장수 312.6㎜, 진안 433.5㎜, 동향 383.0㎜로 수자원공사의 자체 예측을 훨씬 웃돌았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용담댐의 마지막 사전방류 골든타임을 놓치고 8월 8일 낮 12시에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2900톤에 해당하는 물을 방류했다.

이로 인해 댐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39개 마을이 물에 잠겨, 주택 221가구와 농경지 678㏊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댐의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대량 방류를 해 댐 하류 홍수피해가 났다”며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댐 방류량을 늘려 저수량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를 결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는데 민원 때문에 장관 지시를 어기고 방류량을 줄인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조직 기강의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 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인데 이를 갱신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해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세한 방류 통보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주민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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