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수사만이 해법이다
철저한 수사만이 해법이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0.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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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권혁두 국장
권혁두 국장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불완전 판매와 부실운영, 부실은폐 등의 사기와 기만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울린 전형적인 금용범죄다. 투자자 피해가 라임은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옵티머스는 아예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두 사건은 모두 단순 금용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검찰, 금융감독원 등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막강한 기관과 인사들이 이 사기극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두 사태에서 공히 청와대 인사가 거명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옵티머스 사태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의 깊은 개입이 의심된다. 변호사인 그는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부인으로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취급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겠다며 1조5000억원의 펀드를 모집해 수익과는 상관없는 곳에 돈을 빼돌려 안심하고 투자한 시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그가 지난해까지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날린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옵티머스 범행이 불거지자 남편이 경영진에게 “청와대의 아내에게 얘기해 막아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모펀드 주주가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실에 발탁된 것은 또 하나의 청와대 인사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다.

라임 사태에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한다. 라임의 주범 격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법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강 전 수석은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가 돈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긴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만큼 그가 결백을 입증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야권 인사들에게도 수억원을 살포하고,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접대도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나중에 보니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라임사건 수사 책임자였더라고도 밝혔다. 이런 사실을 검찰에 얘기했는데도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하더라”며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야당과 검찰도 고개를 들기 어렵게 된다.

사모펀드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에선 전 국장급 간부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팀장이 내부 자료를 라임에 유출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사모펀드 투자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금융 사기범보다 작당한 의심을 받는 권력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남편이 사기극을 벌인 옵티머스의 주주로 숱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나 검찰개혁 이슈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룸살롱에서 피의자를 만나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은 세상이 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해온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좌절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옵티머스·라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청와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을 화두로 삼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시다. 청와대 자체 조사도 필요하다.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 옵티머스 고문진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도 올라 있다. 이들이 대가 없이 이름을 빌려줬을 리 없다. 이들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밝혀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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