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전반적 재조정해야"



올해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산사태의 92%가 취약지역 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산사태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6175건에 1,343㏊에 이른다. 인명피해도 9명이 나왔으며 피해복구액은 3316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그쳤다.



92%의 산사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