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산단 토지 확보율 완화·복합민원 처리제 요청
충북도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사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산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인허가·승인 사항이 10개 부처, 40여개에 달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산단 승인 때의 토지 확보율을 현행 70%에서 20∼30%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2회에서 1회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부처도 복합민원처리제를 도입해 산단 인허가나 승인을 신속하게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