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한국판 뉴딜에 75조 지역사업 추가
160조 한국판 뉴딜에 75조 지역사업 추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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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 지방채 초과발행 신속 지원
지방기업펀드 혁신기업 2천억투자 … 지역산업활력펀드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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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75조3000억원(47%)는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한다.

뉴딜 공모사업에는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며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졌다.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 총 160조원의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000억원(71.3%), 지방비는 25조2000억원(15.6%)이다.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20조7000억원(12.9%) 수준이다.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지역사업이 75조3000억원(47%)을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75조3000억원(47%)을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 중 디지털뉴딜은 58조2000억원 중 24조5000억원(42%),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 중 50조8000억원(69%)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11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은 협업과 실행”이라며 “오늘을 출발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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