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를 공무원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3000만원 이상 뇌물의 신고 기한은 기존 5년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까지 늘린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보다 활성화해 중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시 설립·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등 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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