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5명도 자녀 위장전입

김병욱 의원 "위장전입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305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 등 총 305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 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별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실은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실제로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