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국토위 전체회의 앞두고 필요성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사진)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직의 근본적 개편과 관할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방국토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로 현행 광역단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관할 구역이 넓어 지역 민원에 밀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도 25호선 건설로 청주 동남택지지구 인근의 등산로가 단절된데 따른 주민들의 육교형 통로 설치 요구와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일면 송암리 통로암거 폭을 6m에서 8m로 넓혀 달라고 요구 등에 대해 대전국토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전국토청이 충북과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의 현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고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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