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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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4차 추경 23일 국무회의 의결… 집행계획 확정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50만원씩 추가 지급 개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 등 294만명 희망자금 대상
아동특별돌봄비·청년구직지원금 등 29일까지 지급
통신비 2만원 10월 차감… 법인택시 추석 이후 될 듯
첨부용.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뉴시스
첨부용.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뉴시스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생계에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등 추석 전 상당액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25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243만4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 집합금지업종 18만2000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추가해 3만2000명에게 20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돌봄비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등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 중학생 138만명을 추가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달로 이월해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이나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 조사한 뒤 11월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비대면 학습지원은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

이밖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 지원대상이 된 법인택시기사 9만명에 대한 각 100만원 지원안은 대상자 선별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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