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어지나' 질문에 "국회 제출 의무는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준칙에 대해 "검토 마지막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일정 수준 한도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면 재정수지나 지출에 대해 어느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 준칙이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재정준칙 도입 시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당초 기재부는 최근 지속되는 확장 재정 기조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지난달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 "왜 늦어지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검토를 하다보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