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북 진안군 용담댐 하류 4개 자자체(영동·옥천·금산·무주군)의 수해원인을 규명할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피해 지자체들이 추천한 일부 위원을 배제해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수자원학회 부회장인 정석환 대진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23명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출범했다.

환경부는 조사위 구성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며 4개 군에 위원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옥천·무주군이 추천한 위원만 수용하고 영동·금산군이 추천한 위원은 배제한 채 조사위 구성을 마쳤다.

더욱이 조사위가 출범한 18일은 범대책추진위를 꾸린 4개 군 단체장과 의장들이 환경부 장관을 만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을 촉구하며 추천 위원의 조사위 배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날이었다.

범대위는 이날 장관 면담 후 추천한 위원 4명 전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위를 보이콧하고 조사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문으로 재차 전달했지만 환경부는 조사위 구성을 강행했다.

영동군은 환경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 근무 경력이 있는 전 공직자를, 금산군은 충남도청 공무원 출신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공직자 출신은 적절치 않다고 배제 사유를 들었지만, 범대위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며 환경부의 공정조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자신들의 업무에 밝아 껄끄러운 사람은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조사를 환경부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세복 범대위원장(영동군수)은 “공정조사 운운하며 위원을 추천하라 해놓고 이유도 없이 거부한 것은 피해 지자체들을 우롱한 행위”라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진상조사 업무의 국무총리실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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