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2.7%가 전직 공무원...`관→시민 중심' 변화 목소리
위원 22.7%가 전직 공무원...`관→시민 중심' 변화 목소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20.09.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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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충북 지자체·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실태 공개
위원장 13곳 중 2곳만 위촉직 … 나머지 임직원이 수행
회의 개최 5년 동안 연평균 3.2회 불과 … 증평군은 전무
외부위원 절반 변호사·교수 … 다양·전문성 확대 지적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의 12개 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2.7%가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심의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10일 공개한 `충북도내 자치단체·충북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22.7%였으며 영동군은 외부위원 모두가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돼 여전히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2019년 현황을 보면 심의위원장은 충북도와 청주시만 위촉직이고 11곳의 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은 부단체장 혹은 국장 등 내부 임직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내부위원이 45.7%, 외부의원이 54.3%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위원보다 내부위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직 공무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22.7%였으며 영동군은 외부위원 모두가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직종도 외부위원 44명 중 12명이 변호사이고, 9명이 교수로 구성됐다.
특히 충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은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만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5~2019년 5년 동안 충북의 12개 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의 정보공개심의회 연평균 개최 횟수는 3.2회에 불과했다. 그중 증평군은 최근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운영 자체에 무관심했다.
지난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운영방식도 전체 심의회 211건 중 서면회의가 총 72건으로 약 34.1%를 차지했다. 이중 제천시와 괴산군, 은 5년간 100% 서면회의만 진행했고 민선 7기 들어 13개 기관 모두 서면회의 비율이 증가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성된 곳은 진천군이 유일했다.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충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직 공무원 등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의 비율을 줄이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시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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