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지방대 살생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지방대 살생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9.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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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미충족 지표 3개 이상땐 지정 방침
충북지역大 일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취업률 미달

교육부의 202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를 앞두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지표 충족이 쉽지 않아 충북도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기 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별 최저 기준을 제시해 해마다 3개 지표를 미충족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4개 이상 미충족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다.

재정지원제한Ⅰ유형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Ⅱ유형은 학자금 대출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까지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이런 방식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대 최저 기준(전문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전문대 117%) △전임교원 확보율 68%(〃 54%) △신입생 충원율 97%(〃 90%) △재학생 충원율 86%(〃 82%) △졸업생 취업률 56%(〃 61%) △법인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 각 10%(〃 각 8%) 등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평가지표별 최소기준을 적용했을 때 유원대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이 79.7%에 불과하다.

서원대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이 53.8%에 그쳤다.

한국교원대 역시 졸업생 취업률이 55.1%로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56%에 미달한다.

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채우려면 대학에서는 미충원에 대비해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 정원을 줄일 경우 대학 재정에 타격이 예상돼 대학들은 정원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처지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지방대학에선 신입생 정원을 못채우면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고, 학생 충원이 안되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 교육비 환원율이 낮아져 평가지표를 충족못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 진학 학생 수는 고3 학생 1만1935명과 재수생 2411명 등 1만4346명이다. 반면 2021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은 2만4462명으로 입학자원이 1만116명이 부족해 정원 충족률은 58.60%에 그쳤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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