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저조
충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저조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9.02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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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율 전국의 13% 불구
청주시 83건·제천시 17건 등 반납 비율 0.2% 그쳐
인센티브 지급·대중교통체계 등 현실적 개선 필요

충북의 65세 이상 노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사고발생건수의 1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도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241건에 그쳐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일 발표한 `2018~2019 충북 도내 지자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가해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2만여건으로 충북에서는 총 3만5081건이 발생했다.

이중 충북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건수는 2018년 45 92건, 2019년 5033건으로 증가했고, 전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건수의 13%를 차지했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가 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800여 건, 제천시 40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노령운전자의 사고발생건수가 높아지자 정부가 2018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2019년 11곳 중 5곳만 시행했으나 2020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11만여명)의 자진반납(241건) 비율은 0.2%로 저조하다.

실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청주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83건에 불과했고, 충주시는 130건, 제천시는 17건, 괴산군은 3건, 증평군은 8건으로 총 241건에 불과했다.

또 자진반납 시 지원되는 인센티브 예산지원금도 50% 이상 집행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의 의지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와 교통환경 부족 등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한 후 다시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에 신청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런 복잡한 절차는 반납을 저조하게 만든다. 도내 지자체들의 간소화된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한 교통수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는 것은 고작 지역상품권 10만원 수준이다. 적은 보상 또한 참여율을 낮추는 큰 요인”이라며 “대중교통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수준의 보상보다 훨씬 개선된 보상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편히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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