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2일 국회에 `지방살리기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개원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포함 지방살리기 법제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는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합의한 만큼, 특위에서는 큰 틀에서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를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렛대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 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등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에서 나아가 6대 4로 상향하기 위해 세목 조정 등을 통해 재정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공대위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무려 33년이 지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국민참여를 통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고,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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