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삼고 있다" 역공

진중권 "가만히만 있어도 50점 따고 들어가는데…"



전국을 폭우로 휩쓴 장마전선에 정치권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끌어들여 홍수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격화되면서 미래통합당의 전략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재연된 계기는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10년 전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이 나오면서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일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강바닥 깊이를 수 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 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보 해체의 결과로 물그릇을 축소하게 되어 홍수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11년에 홍수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차후에 어떻게 지류에 대한 치수(治水)를 할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출신인 송석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적 수해를 보며 4대강 정비를 안 했다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더 처참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그렇게 목 놓아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분들이 작금의 상황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다. 4대강에 이어 진작 지천정비에 신경 썼어야 할 정부가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었다"고 썼다.



같은 날 정진석 의원도 "4대강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합당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띄우면서도 산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 난개발로 지목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전반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