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日측 주장 인정시, 불필요한 무역제한 증가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29일(현지시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 일본 언론들은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30일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WTO 패널 설치…대립 장기화와 한층 심각화 결정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WTO의 패널 설치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일본은 양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해왔으나 국제 기관에 의한 조정 절차로 옮겨져 양국의 대립은 장기화와 함께 한층 심각해지는 것이 결정적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일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기간을 지난 5월 31일까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답변이 없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6월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번 패널 설치는 29일 밤 회의에서 회원국 가운데 거부하는 국가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패널이 아닌 대화야말로 최선이며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먀 한국 측의 패널 설치 자세를 비판했다. 성명도 따로 내며 "한국 정부가 다시 소위원회의 설치 요청 선택을 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조치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내세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가 WTO가 허용하고 있는 안전보장상 대응이라는 내용이다.



신문은 WTO 신임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두고도 "WTO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패널 관리에도 양보의 기색이 없다"고 분석했다.



가와세 쓰요시(川?剛志) 조치(上智)대 국제경제법 교수는 "전례가 적은 심리다. 패널에서 일본의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안건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강제 징용 문제를 계기로 양국의 대립은 한층 심각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이날 패널 설치 소식을 전하며 "한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닛케이는 "WTO 내에서는 안보에 따른 예외를 안이하게 인정하면 불필요한 무역 제한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즉, 일본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 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할 수 있는 나쁜 '전례'가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견이 WTO 내에 있다는 셈이다.



신문은 "한일은 WTO에서도 빈번하게 다툰다. 2019년 4월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은 역전패했다"고 지적했다.



NHK도 이날 패널 설치 소식을 보도하고 "한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은 국제기관의 무대에서 심리하게 됐다. 하지만 순조로운 해결을 가늠할 수 없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