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늦추면, 전셋값 폭등 방치하는 것"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도입 직후 초기임대료 상승률 기댓값은 2.35%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인상률을 5% 아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에 비춰보면 기댓값이 높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초기임대료는 1.6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초기임대료 상승폭이 시장의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여러 논란으로 (임대료를)좀 높게 부르다가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2+2년'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에 대해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조사됐다. 전세가 3년이고 월세기간은 3.2년이었다"며 "그래서 2+2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시장 실패란 독과점 시장이나 정부의 '미스매치'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잡히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보완해나간다.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부동산시장은 장기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은 시급하고 조속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불안정과 이것(임대차법)을 오래 끌 경우 전셋값 상승분에 포함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법을 늦추는 것은 주거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전셋값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