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이 사상 최초로 1만6000명을 넘어섰다. 그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전문가들은 마약류에 대한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마약 오염국으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경고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와 재벌가 2,3세들 및 일부 연예인 등 일련의 사건들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마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마약이란 단순히 1,2회성 복용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헐적이거나 때론 지속적으로 마약류 복용에 대한 유혹이 지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변화 및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마약에 대한 정보와 접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실례로 해상에서 일반인이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거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인터넷과 택배를 통한 마약류 유통으로 마약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증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파괴 시킨다.
때문에 국가적인 대응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시적인 정책 및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필자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변화와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마약사범을 다루는 전문 인력과 치료기관들이 부족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사범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마약청 신설과 마약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마약사범의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마약사범의 치료는 현재 진행 중인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감호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모델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도입되어 온 청소년 마약류 퇴치 방법으로 법무부와 민간부문의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마약퇴치 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정책을 미시적인 접근에서 다루기보다 거시적인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약류 복용 및 중독자에 대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목이다.
이제 청소년의 마약퇴치 운동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정부는 미래를 짊어지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재정적 지원, 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