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안 받았다
충북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안 받았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7.26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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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5~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태 공개


충북지역 도로 시설·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편중


지자체서 우선점검 대상 선정 … 보완 필요성 제기
충북지역 대형공사장, 체육시설, 급경사지 등의 주요시설물이 최근 3년 동안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17개 시도지역의 국가안전대진단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은 대형공사장, 체육시설,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주요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충남 등 충청권의 광역지자체들도 주요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이는 우선 점검 대상을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연차별 점검 계획을 세우는 등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청주시의 한 수련원은 석면조사 미시행 등으로 지적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이 수련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인데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2019년 대진단에서 석면조사 시행 의무를 고지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28일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안전대진단도 특정분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은 지난 2017년 점검 대상의 97%가 도로 시설과 식품 판매제조업체였고, 2018년에도 두 분야가 87%를 차지하는 등 점검 대상이 특정 분야에 편중됐다.

이밖에 2017년부터 2019년에 화재가 발생한 시설의 지역별 대진단 결과 충북은 점검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7곳이었다.

점검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한 시설 중 점검 시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있었던 시설은 3곳, 사고발생 이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있었던 비율은 42.9%였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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