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선 '북한 위협 감소' 입증은 빠져

中견제 인도·태평양 미군력 증강 처음 포함

상하원 조율-재투표 및 대통령 서명 남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더힐,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86, 반대 14로 7405억 달러(약 890조원) 규모의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의회 동의 없이 현재 주한미군 2만8500여 명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다.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및 일본 등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하원 법안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상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는데 이것은 하원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하원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올해 처음 포함됐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성'으로 명명된 계획에 앞으로 2년 간 60억 달러를,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계획에 우선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각각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총 7316억 달러(약 876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합의 및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