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줄일까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줄일까
  • 권보경 수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20.07.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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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수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권보경 수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음식물쓰레기 매립에 의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지난 1994년 대규모 식당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계 부처 간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 계획(1999~2008)'을 수립해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각종 대책들을 시행했다.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시행 등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감량에 대한 제도·경제적인 감량 유인책의 부족 등 관리체계의 미흡과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등과 같은 지자체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푸짐하게 차려먹는 한식 상차림과 늘어나는 외식문화를 들 수 있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관리에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조례를 개정해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쓰레기 배출 방식은 무상·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효과적인 감량이 가능하다.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됐던 세금이 처리 비용 절감으로 교육·복지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년차의 경우 모든 도시에서 크게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년차의 경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 지속적인 감량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감량 효과를 위해서는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DB 구축과 함께 관련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정보의 정확성 확보·보완을 위해 데이터의 관리를 자치단체 수준에서 별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종량제의 연계성을 확보해 세대별 별도의 처리시설 도입·운영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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