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경제연구실장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부정적 영향 미쳐… 경계 필요” 강조
공무원 수를 1% 늘리면 전체 실업률이 2.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아일랜드, 체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세미나에서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000억원에 추경예산 41조5000억원을 더한 총 126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 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특히 “공무원 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쓰게 되면 민간 부문에 쓸 재원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 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일자리에 세금을 쓰다 보니 민간에 쓸 재원이 적어지는 것”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공무원 일자리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전쟁 여파로 글로벌공급망(GVC)이 약화됨에 따라 탈중국 하는 국내기업을 유치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