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충북도와 각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던 지방 보통교부세 중 1272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모두 쏟아부은 도와 시·군으로선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충북교육청도 870억원이 삭감됐다.

14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1조9500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와 각 시·군에 보통교부세를 확정내시액에서 4%를 일괄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삭감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감소현상에 따른 정부 재원 부족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한 후 각 지자체별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교부한다.

삭감규모는 △충북도 279억원 △청주시 193억원 △충주시 152억원 △제천시 134억원 △보은군 69억원 △옥천군 71억원 △영동군 86억원 △진천군 49억원 △괴산군 84억원 △음성군 64억원 △단양군 64억원 △증평군 27억원 등이다.

도와 각 시·군은 이번 교부세 삭감에 따라 하반기 추진예정이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핵심현안과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의 삭감규모는 870억원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추진과 학교 무선망 구축, 원격수업을 위한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한 한기 먼저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방역예산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대 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의 체감 교부세 삭감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교부세 미교부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에서 큰 격차가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 지방교부세도 올해에 비해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삭감을 통보받음에 따라 하반기 추진예정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부세 삭감이 올해만이 아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금란·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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