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세종 청사에서 지금까지 한달 여간 모두 8차례 전원회의를 했는데 아직도 양측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측 위원들은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측 위원들은 2.1%를 낮춘 8410원을 제시했다.
워낙 큰 차이라서 협상의 여지조차 없어 보였던 회의는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이 요구안을 대폭 인하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다. 근로자측은 애초 요구했던 최저 시급 1만원을 9430원으로 6%나 크게 낮췄다. 경영계도 수치는 미미하지만 애초 2.1% 인하안에서 1%를 삭감한 8500원으로 올려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협상은 없었다. 사용자측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인식한 근로자측 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며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사용자측은 첫 회의 때부터 줄곧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 경기와 시장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보다 감액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사용자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로 올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높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 및 고용상황 악화 등을 꼽았다.
반면 근로자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 △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불가피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정말 문 닫으라는 거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가뜩이나 급격한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 주인들에게 올 한해는 최악의 해가 될 것 같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대부분 절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절반이라도 매출이 나오는 업소는 형편이 조금 낫다. 아예 문을 닫고 폐업을 하거나, 권리금이라도 조금 받으려 마지못해 업소를 유지하는 곳들이 태반이다.
편의점 업계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밤낮을 바꿔가며 일을 해도 `알바생' 1명의 인건비를 주고나면 단돈 200만원도 못건져가는 업소들이 허다하다. 심지어 알바생의 임금을 주기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편의점 업주의 사연까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 안건은 14대11(기권2)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그동안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 임금 기준에 차이를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염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부득이 가족경영 체제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소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생산성 노동자'들. 건설, 산업 분야 3-D 현장의 노동자들과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같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