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확대·세부담 완화 등 자금난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충북지역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52개사를 대상으로 `2020 충북 소상공인 경영상황 및 경기전망 조사'결과 충북 소상공인 89%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피해(복수응답)는 △운영자금 부족·자금압박(74.7%) △상가임대료 부담(8.4%) △내국인 직원(아르바이트생 등) 업무기피(4.8%) 순이었다.
또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목표로 △내실경영(적정이윤 확보 등) △보수적경영(사업축소 등 생존우선 전략)이 각각 46.4%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편성한 자금지원 신청 여부에 `그렇다'(37%)고 응답한 사업체 중 자금지원 신청 시 애로사항으로 △기존대출로 인한 보증한도 부족으로 신규대출 불가(47.3%)가 가장 높았다. 이어 △상담 후에도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 실행시기 불명확(25.5%) △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심사기간 장기간 소요(23.6%) △애로사항 없이 원활히 진행됨(23.6%) 순으로 응답에 정부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중 신청했거나 활용하는 지원책에 △노란우산(44.8%) △일반경영안정자금(43.8%)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15.6%)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사업체(54%)의 미활용 사유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2.6%) △지원 요건에 미달하여 거절당함(14.8%)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 △자금지원 확대(41.5%) △세(稅)부담 완화(32.7%) △물류·상권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8.8%) 순으로 꼽았다. 자금 관련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소상공인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54.2%) △골목상권보호·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15.5%)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10.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고질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제2의 팬데믹 징조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난 시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고 시기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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