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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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세종청사서 8차 전원회의 … 심의 진통 예상
노동 9430원 vs 경영 8500원 … 간극 줄일지 `주목'
첨부용.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0.06.11. /뉴시스
첨부용.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0.06.11.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번 주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9430원을, 경영계는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온도차를 확인한 가운데 심의 기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 노사가 930원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데드라인은 7월15일로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13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꼽은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전 회의에서 노사 간 갈등을 보면 심의 기한이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회의는 파행됐다.

이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16.4% 인상(1만원)과 2.1% 삭감(8410원)보다 조정된 수치지만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 제시 직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마이너스 안을 제출할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민주노총 측 위원 4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퇴장했다. 이후 수정안 제출에서 실제로 경영계가 삭감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마저 회의장을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불참에도 회의를 속개하고 경영계를 설득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새벽까지 차수를 넘겨 회의를 이어간 뒤 “8차 전원회의에서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측이 제시한 2.87% 인상안(8590원)이 15표를 얻어 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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